【 청년일보 】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예고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20일 "19일 22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서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는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방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다. 그동안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화를 견지해왔다. 

 

특히 막판 협상에서 성과급 재원 규모와 일부 지급 방식에서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내부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 간 배분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지난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올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이 중 70%는 DS 부문 전체가 나눠 갖고, 30%는 사업부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내놨다. DS 부문 내 적자 사업부에도 70%의 공통 재원을 분배함으로써 사업부별 격차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 200조원을 넘길 경우 기존 성과급 외 영업이익의 9~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부문 전체 60%, 사업부별 40%로 나누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의 70%를 공통 재원으로 분배할 경우, 호실적을 거둔 사업부 구성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등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협상 결렬 이후 입장문에서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계 일각에선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고객사 신뢰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24시간 쉼 없이 라인이 가동돼야 하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공정이 멈출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처럼 총파업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측은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