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반 신규 택지 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양 축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 조직을 꾸려 공공택지 지구 지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현장인 분당에서는 2차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공급 확대를 둘러싼 기대감과 조기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장 주목도가 높은 사업지는 강남 생활권에 포함되는 서울 서리풀지구다.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 221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서리풀1지구 1만8천가구, 서리풀2지구 2천가구 등 총 2만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달 서리풀지구 사업 추진을 전담할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새로 꾸렸다. 1급 사업단장이 총괄하는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보상 업무를 맡는 보상팀과 지구계획·인허가·설계를 담당하는 단지 사업팀이 함께 배치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목표를 넘어, 같은 해 입주자 모집까지 가능하도록 일정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 서리풀2지구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강제 수용과 전면 철거 방식 대신 성당과 취락지구, 우면산 기슭의 핵심 생태 구간을 보전하는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난항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해당 구역이 우면산과 우면천을 잇는 생태축이자 여산 송씨 묘역 추정지 등 매장 문화유산 유존 지역에 해당해 전면 개발 시 오히려 정밀 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당과 송동마을·식유촌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서리풀 지구의 1.88%에 불과해 취락지구를 존치하더라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와 서초구의회의 청원 채택과 가톨릭 신자 9천500여명의 서명을 확보한 대책위는 "존치형 개발이야말로 사업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에 개발 전제의 재검토와 정밀한 환경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 일대에 9천4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곡역세권지구도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LH는 총 200억원 규모의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심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총 1만4천가구가 공급되는 의왕 오전왕곡지구 역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LH는 이달 22일 오전왕곡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접수를 시작해 다음 달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지구(7천275가구)는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이 예정된 가운데, 100만㎡ 이하 사업에 적용되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승인제도에 따라 두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되면서 LH는 올해 말 지구 지정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추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성남 판교·금토지구와 서울 강동·하남 감일지구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판교 일대는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와 판교 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수요를 함께 흡수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한다. 하남시 감일동·감북동 일대와 서울 강동구 인접 그린벨트도 차기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역이다.
한편 오는 7월 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 접수를 앞두고 분당 노후 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1차 선도지구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대단지들이 일제히 재도전에 나서면서 주민 설명회 개최와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비업계는 2차 선도지구 지정 역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2차 선도지구는 기존 공모 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정비계획 초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는 구조로, 심의 통과 시점에 따라 사업 추진 순서가 사실상 결정된다.
동의율과 주차대수, 공공기여 등을 종합 평가했던 1차 공모와 달리, 2차는 정비계획의 완성도와 행정 절차 진행 속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의 실제 사업 속도가 결국 1차 선도지구의 추진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단지별 동의율 확보뿐만 아니라 선제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비계획안을 신속하게 도출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됐다"라며 "다만 선행하는 1차 선도지구의 이주 대책 수립과 행정 절차 추이에 따라 2차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 속도도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