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규정하며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 추진, 부동산 세제 개편, 단계적 북핵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여야는 회견 직후 각각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민생을 외면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정권 차원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주요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데 대해서도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을 향해서는 "야당일 때와 집권했을 때는 달라야 한다"며 "공격보다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쟁점인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부정선거론과 혼재되는 상황에는 선을 그으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선동하는 것과 투표권 보장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문제를 제기한 청년층에 대해 "주권 감수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목소리"라며 "저 역시 많이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상당한 공급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체감상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폭등 수준은 아니다"라며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로 점차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초과이윤 공유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산업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할 경우 기업 이탈이나 투자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단계적 대북 접근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해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는 최대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우회할 통로가 존재한다"며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이 확대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회견 직후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해법을 제시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선후완급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밝혔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년은 위기 극복과 성장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정에 대한 반성 없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며 특검 추진 방침을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실정에 대한 성찰과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