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기조에 발맞추어 중국을 겨냥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양국 기술 패권 경쟁의 구도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9일 보도를 통해 대만 정부가 기존 수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화웨이 등 일부 기업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넘어 중국 내 모든 수요처를 대상으로 AI 칩 판매를 차단하는 고강도 수출 통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제안이 본격 시행되면 대만 당국은 중국으로의 AI 반도체 우회 수출 및 밀수 행위를 최초로 형사 위반 기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기술 자산 안보와 국가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가장 광범위한 법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프로세서를 인도받아 서버를 조립·생산하는 대만 현지 공급망 업체들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만 사법 당국은 지난달 반도체 밀수 용의자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는 등 단속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대만은 미국이 설정한 기술 규제 접근 방식을 차용하여 일정 사양을 초과하는 고성능 AI 칩의 대중국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적인 통제 범위와 연산 능력 기준 등은 양국 고위급 인사의 최종 검토와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실무 부처인 대만 경제부는 국제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전략적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부 관계자는 "통제 규정 하에 첨단 반도체를 포함하는 사안 등 여러 핵심 안건과 관련해 대만과 미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학계와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만의 독자적 규제 움직임이 중국 정부의 강한 외교적·경제적 반발을 촉발할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대만 당국이 중국의 화웨이와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중신궈지(SMIC)를 블랙리스트에 공동 지정했을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는 대만 행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주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