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적으로 약 2조8천억원의 추가 매출을 창출하며 국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한은)은 소비쿠폰 지급액의 약 30%가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12%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6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쿠폰 사용처와 비사용처의 매출 변화를 비교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은 비사용처보다 2.91%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환산하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이 약 2조8천억원의 추가 매출을 유발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정 방식에 따라 효과 규모는 1조4천억∼3조6천억원 범위로 달라질 수 있다.

신용카드 지급액 9조1천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재정 투입액의 약 30.9%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가로 연결된 셈이다.

지역별 효과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했다. 비수도권 사용처 매출은 6.37%, 인구감소지역은 5.51%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0.04%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하정석 한은 조사국 과장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소비쿠폰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고, 수도권은 소비쿠폰 비사용처의 매출도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사용처와 비사용처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출 증대 효과는 정책 시행 직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지급 규모가 더 컸던 1차 지급 이후에는 약 2개월, 2차 지급 이후에는 약 1개월 동안 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잡화점의 매출 증가 효과가 8.32%로 가장 높았으며,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업종(5.3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학원(-9.25%)과 병·의원(-5.91%)은 사용처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큰 의료·교육 분야 소비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다.

가계 소비 진작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이 0.20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비쿠폰 10만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의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소비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0.19~0.4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소비쿠폰 지급 직전의 소비 위축 정도가 팬데믹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확대 효과가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0.25로, 상위 20%인 5분위(0.17)를 웃돌았다.

한은은 사용처 매출 증가 효과와 가계 소비 진작 효과를 종합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을 약 0.12%포인트(0.07~0.15%포인트)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하 과장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 시기와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