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상승하면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소유주들의 이의신청이 1년 새 8배 가깝게 증가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에 직면한 소유주들의 불안 심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6천66건으로 지난해(2천451건)와 비교해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이의신청은 4천379건에 달해 지난해(561건)보다 7.8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1만4천2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4천385건, 2024년 3천650건, 2025년 2천451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오르면서 재상승했다.

최종 공시 전 진행된 열람 기간에도 소유주들의 저항은 거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4천132건)보다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열람 단계부터 시작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최종 공시 이후 무더기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뒤 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검토를 진행하며, 오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연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말을 반복하며 추가 증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각종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