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책임을 정부로 돌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공급 확대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전후 맥락 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불안의 본질적 원인은 과거 착공 감소와 구조적 변화에 있다고 짚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오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겨냥해 '전세 소멸은 정책 참사'라며 정부를 비판한 보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주택 착공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올해와 내년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인 4만호에 크게 못 미치는 2023년 2만7천호, 2024년 2만2천호 수준에 그쳤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 역시 정책 실패가 아닌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진단했다. 1인 가구 급증과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장기적 흐름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수도권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2.8%에서 지난해 73.5%까지 치솟으며 이 같은 추세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과거 주택착공 부진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지난해 9.7일 출범 3개월만에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 등을 통해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를 악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는 방지하는 한편, 실수요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