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생활가전업계에서 공기청정기 디자인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가 올해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조치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의 대표 제품인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웨이에 따르면 양 제품은 ▲본체의 사각 형상과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구조적 특징 등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코웨이는 이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코웨이는 유사한 외관의 제품 출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한 성과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가 2021년 출시한 '노블 공기청정기'는 건축학적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으로, 회사는 2020년 12월 관련 디자인권을 출원해 2021년 4월 등록을 마쳤다.

코웨이는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TF를 출범하고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회사는 향후 유사·모방 디자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브랜드 자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소송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소장이 송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생활가전 분야에서 디자인 IP 보호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기청정기와 같은 생활가전은 공간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이 일정 부분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어 실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활가전은 기능적 제약과 소비자 선호가 반영되면서 제품 형태가 수렴하는 특성이 있다"며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와 제품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