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야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와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16일 합의했다.

양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전국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승수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우선 45일로 정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협조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어떤 제한 없이 관계 기관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 구성 협상도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천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하며, 경제 상임위 역시 국정 운영의 책임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수석은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