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1천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체계를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환하고, 원화 국제화와 조세·재정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과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 생산적금융 ISA 신설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3·4·5 경제 대도약' 전략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재경부는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관리 체계를 지식재산(IP),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까지 포괄하는 가치창출형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국유부동산을 토큰증권(STO) 방식으로 유동화해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화 국제화도 속도를 낸다. 재경부는 내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화 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와 야간 원화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원화의 국제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중 공개된다.

조세·재정 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정비하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세제 공백도 줄인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점감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세부 내용은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양극화 대응도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재경부는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괄하며 'K자형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개발금융 분야에서는 공적금융기관이 민간 자본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K-개발금융'을 도입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K-AI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혁신도 추진한다. 국고금 집행에는 예금토큰을 활용한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AI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3분기 중 마련한다.

재경부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3개 핵심 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매점매석 과징금·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국유재산 무단 점유 제재 강화 등 경제 분야 국가정상화 과제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의 '3·4·5 경제 대도약' 실현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물가와 환율 상승, 양극화 심화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경제 총괄부처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불안 가능성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상대책을 가동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