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첨단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공급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투자 및 창업 기회를 넓히고,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장기 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초 5년간 150조원 공급을 목표로 했던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로 레벨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간 30조원 수준이던 펀드 공급액은 내년부터 4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의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을 비롯한 미래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되며,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프로젝트의 위험 분담을 위해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올해 안에 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에 대규모 자본을 장기 투자하는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간접투자방식의 8천800억원 규모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함께 출시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우대금융도 활성화된다. '5극 3특'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해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를 확대하며,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 규모를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린다. 이와 별개로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가 신설되며,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을 우대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올해 10월까지 주식 결제 주기 단축(T+1) 로드맵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돕는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등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 정책도 병행된다.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올해 9월 출시되는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은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해 청년들의 가입 기회를 넓힌다. 오는 8월에는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하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1.5%포인트 금리 인하와 100% 보증을 제공하는 2천억원 규모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이 신설된다. 아울러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내실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재설계도 추진된다. 올 하반기 '서민금융안정기금' 입법화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성실 상환 시 이자 일부를 돌려주어 실질 금리 부담을 12.5%에서 6.3%로 대폭 낮춘다는 구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소액(100만원)을 저리(연 4.5%)로 10년간 장기 대출해 주는 상품도 신설된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면 심사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권의 동참도 이어진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연 4.9% 단일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중저신용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5대 금융지주는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미소금융에 약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시혜가 아닌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금융사 내에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을 돕는 한편,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