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부과 규모는 위반 정도와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심의 당일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K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KT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해킹으로 가입자 2만2천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유출 고객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천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업계 관심은 과징금 규모에 집중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천689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2천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위반의 중대성, 감경 및 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감경 요인으로는 사고 이후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프로그램 운영,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 등이 거론된다. 반면 감염 서버를 확인하고도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과 보안 취약점을 인지한 이후에도 가입자 모집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은 가중 처분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SK텔레콤도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감경 사유가 일부 인정되면서 최종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재 개인정보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은 375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부과된 6천247억원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의 최종 처분 이후에도 KT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