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정상화라며 보완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사안을 검토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라고 언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라며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피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울 지역구를 중심으로 매물 잠김이나 전월세 불안 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거주 기준 마련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 잠김 가능성과 대출 및 공급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적잖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금융 정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청년 및 서민 주거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역시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라며 "확실한 공급대책이 우선돼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며 "사실상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도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보다 적발 회피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라며 "실질가치가 아닌 과거 평균주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주가 누르기 유인을 없애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등을 지적하며 '세제 개악'이라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전략산업 지원과 같은 일부 지원책을 내세운다고 해서 연간 순증 3조4천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정상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각종 세금 혜택을 조정하거나 없애 국민과 기업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며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집주인에 대한 세금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전월세가도 오른다. 임차인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정 사무총장은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라고 적었고, 유 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서 ISA 개편안을 집중 조명했다. 안 의원은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라며 "(기존 ISA의) 2천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