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감원 지방 이전 추진설과 관련해 “금융감독을 최전선에서 수행해야 할 감독기구를 후선으로 밀어내는 초악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하 금감원 노조)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 지방 이전이 금융 현장과 감독당국 간 물리적 거리를 확대해 감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민원의 81.4%,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회사 인허가와 신고서 수리, 현장검사 등 대면 업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의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회사와의 대면 면담을 위해 금감원 직원들이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 비용 증가에 따른 금융권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감독 비용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금감원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핵심 전문인력이 대거 이탈할 경우 금감원의 감독 역량이 급격히 약화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방 이전은 금융감독 현장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감독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금감원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구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