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차가 팽팽한 가운데, 양측 기관장 회동과 국회 법안 처리가 예정된 오는 20일이 갈등의 최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의 극심한 주택난을 덜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수도권 핵심 생태 녹지축을 훼손할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 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 면담을 통해 용산공원 활용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날 국회에서는 미군 반환부지의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복합시설조성지구 고밀개발을 위한 기준 조정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대책을 발표한 이후 용산공원 부지를 유력한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약 300만㎡에 달하는 전체 공원 부지 가운데 30만㎡ 규모의 어린이정원은 물론, 부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시장에서는 어린이정원 일대만 개발하더라도 5천∼1만가구 안팎,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을 추진할 경우 최대 2만가구 규모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도 공급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13일 용산공원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당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출연해 용산공원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 역시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며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며 "용산공원에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어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김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통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며 정부가 법 취지에 맞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인허가 권한을 확보하게 되지만, 지자체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일방 통행식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은 용산공원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정부 1만가구 vs 서울시 6천가구)와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14일 간담회에서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오는 20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견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