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에 잔류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대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한편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이어가면서 한계는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됐으며, 150개 기관과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됐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하면서 지역 인구 유입에 기여했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기관 분산배치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성이 낮은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지역별 이전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인재 채용과 산학연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도 강화한다.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활용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1차 이전 당시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던 점을 고려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기관별 입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신설해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 및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