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나선다.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과 자회사를 대거 정리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전체 524개 공공기관 중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줄여 총 415개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력과 기술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방대한 공공 부문의 체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된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일원화되며,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역시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묶여 지역 지사 체제로 전환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져 글로벌 자원 확보 협상력을 높이게 되며,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 운영 체계를 단일화해 좌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의 중심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능별로 분리된다.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을 전담하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어 주택 공급의 속도감을 높인다.

개발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공공성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정원 1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관 중 유사 기능을 가진 11개 기관이 통폐합되며,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83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고객관리 자회사는 각각 가칭 '정책금융FMC'와 '정책금융CS'로 수평 통합되며, 항만공사 자회사 5개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합쳐진다.

다만 거대한 조직 개편에 따른 법률 제·개정과 노사 갈등 극복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확실히 담보하고 통폐합 이전과 비교해 보수 등 처우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한시 정액 수당 지급이나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경영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