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 내 대규모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가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 거점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들이 떠난 자리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핵심 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등재 자료 기준 전국 355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은 168곳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곳으로 수도권 전체의 77.4%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보였고, 경기 29곳, 인천 9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115개 기타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경기는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2곳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준정부기관 4곳, 기타공공기관 23곳이 소재해 있으며,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이 들어서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수도권 존치 당위성이 미흡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각 기관의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최종 이전 대상과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한다.

이처럼 이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에 남겨질 공공 부지의 활용 방안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이 시급한 국정 과제인 만큼 이전 부지의 주거 자원화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경우, 정부의 기능개혁에 따른 타 기관 통합 방침과 맞물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 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유력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및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천500가구,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이전 부지에 1천3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지방 이전 추진 역시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수도권 핵심 입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연계 전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