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이 순수하게 혈세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오는 2030년 1천300조 원을 돌파하고, 이에 따른 한 해 이자 지출만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채무 비율은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순수 부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재정의 질적 구조는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상 적자성 채무는 1천117조1천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1천25조2천억 원)보다 91조9천억 원 늘어난다.

 

이후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천192조4천억 원, 2029년 1천245조8천억 원을 거쳐 2030년에는 1천31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추경 대비 4년 사이에만 287조1천억 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반면 금융자산을 보유해 자체 상환 능력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387조6천억 원에서 421조9천억 원으로 34조3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꾸준히 오른 뒤 2030년에는 7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성 채무 비중이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하락하는 것과 대비된다.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 당시 제시된 전망치보다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 영향으로 수치 자체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채무 구조의 적자 편중 심화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채무 누적에 따른 국고 이자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한다.

 

올해 36조5천억 원 수준인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내년 42조8천억 원, 2028년 45조4천억 원, 2029년 48조9천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53조3천억 원으로 50조 원 선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 역시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상향된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올해 2.0%, 내년 2.1%)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이자 지출 증가는 그 자체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편 당국이 올해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 서류에서 2006년 이후 매년 포함해 온 적자성 채무 전망 통계를 사전 설명 없이 누락한 것을 두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양식 개편 과정에서 국제 비교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하며 해당 부분이 정비된 것이라 해명했으나, 재정 통계의 연속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성장률 호조에 힘입어 올해 50.6%에서 2030년 49.0%로 낮아지는 등 양적 지표는 안정을 찾고 있지만, 지표 상의 착시를 넘어 채무의 질적 구조 개혁과 투명한 공시 체계 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