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 플랫폼과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먹거리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총 41곳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등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이들의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8곳, 중소기업 33곳이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국세청은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전가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이익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배달 플랫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16곳에 조사요원을 투입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배달 플랫폼이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기는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A사는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국세청에 포착됐다.

 

코스피 상장 종합식품업체 B사는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전국에 2천개 가맹점을 보유한 C 프랜차이즈는 사주의 개인적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위장해 비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익성이 높은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긴 뒤 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해당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고 본사는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D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한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 대당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로부터 감리용역 대가와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이를 은닉하고, 가맹 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해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금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가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곳을 중심으로 양계농장 11곳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업체는 계란을 높은 가격에 판매한 데 이어 거래처에 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이 대표로 있는 다른 농업회사법인에는 산란용 병아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겨 이익을 몰아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F업체는 농·어민의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 사육두수 이하의 축산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로 실체가 없는 양계장을 만든 뒤 매출을 분산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고도 대표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뒤 경비를 부풀리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할당관세율 0%로 돼지고기를 수입한 G업체는 유통 과정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유통 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식으로 할당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의 친척에게 수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허위 비용을 계상한 사실도 국세청에 포착됐다.

 

참깨 등을 수입하는 H업체는 저율 관세로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매출을 해당 업체에 분산해 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자금을 빼돌려 여러 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패션 시장 전반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의 이익 이전, 재고자산 고가 매입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한 뒤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등 사익을 편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높은 플랫폼 이용률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진행해 온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한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