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 차원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송전망 조기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 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초과근무 제도를 손질하는 등 행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15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비롯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 및 대응,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 추석 물가 비상…성수품 할인 지원 900억원 추가 투입

 

한 총리는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동 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성수품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추석 물가 안정에 대응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 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한편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하며 추석을 앞둔 물가 관리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조했다.

 

◆ "메가프로젝트 성공 열쇠는 전력"…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보에도 무게를 뒀다.

 

한 총리는 이날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이 논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부에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 다가가는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대규모 산업시설과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불법하도급 중대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

 

불법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체계도 손질된다.

 

국무회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을 단속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단속 이후 처분까지 행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대 불법하도급 사건에 대한 단속과 처분 간 시차를 줄이고 행정 대응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부정수령 제재 강화

 

공무원 초과근무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정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현행 초과근무 명령시간의 1일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강화한다.

 

◆ 독감 유행주의보 조기 발령…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급성 호흡기감염병이 예년보다 이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지난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조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이 적기에 예방접종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 후속조치…광물·에너지 협력 강화

 

이번 주 진행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에 대한 후속조치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중앙아시아가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 경제협력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장·차관 수준에 머물렀던 협력체계를 정상회의로 격상한 만큼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기후위기 적응 법률 공포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에 고속철도 등의 선로 상부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