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9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재정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이 대책에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MRI 및 초음파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이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5% 부담(이상 본인부담률 완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은 2016년까지 누적돼 있는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적립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국정감사에는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 소요 재정 부족 문제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문제에 집중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최근 연이어 터진 살충제 계란 논란, 발암 물질 생리대 사태 등에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야기한 식약처 등에 대한 당국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가 친환경 인증을 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물론, 안전하다고 발표했던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다. 여기에 식약처가 시판을 허가한 생리대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결핵 감염문제, 문재인 정부 첫 식약처장인 류영진 처장의 자질논란 등도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류 처장의 경우, 살충제 계란 논란 당시 휴가 사용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류 처장이 이번 국감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지, 아예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지에 관심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치러진다. 감사위원은 양승조 위원장(감사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2명(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