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공공주택과 스마트형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 서울 대방동 군부지 ▲ 고양 옛 삼송초 부지 ▲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개발하기로 했고,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 1천200호, 벤처창업공간(1만8천㎡),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천㎡) 등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4개 부지에 민간과 함께 총 1조9천억원을 투자해 3조2천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일자리 1만9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공급 노력도 지속하는데,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 국방부 태릉CC(1만호) ▲ 용산 캠프킴(3천100호) ▲ 과천청사 유휴부지(4천호) ▲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는데, 청·관사 사용현황은 5년 주기로 점검해 사용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할 예정이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특례는 점차 줄여간다는 취지다.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공개 매각하기로 했는데,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으로 가치는 6천15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