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100일 장정 돌입…오늘 개회식

등록 2020.09.01 08:51:19 수정 2020.09.01 08:56:44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첫 국정감사…공수처·부동산·내년예산 쟁점
매머드급 '슈퍼 예산' 2021년도 예산안 격돌예상

 

【 청년일보 】 21대 첫 정기국회가 금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정기국회는 100일간 이어진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식을 가진 후 정례 회동에서 윤리특위 등 앞서 합의했던 5개 특위 구성과 인선 등을 논의한다. 정기국회 회기 결정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취임을 계기로 ‘각 주 원내대표의 원구성 재논의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친 10월 26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이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6차례 열 예정이다.

여야는 첫 과제 격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같이 한 상태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통한 신속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신임 대표가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이번주 중 당정청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 상임위별 소관부처 결산 심사도 이뤄지게 된다.

 

2021년도 예산안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상황 속에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21대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필요한 입법 처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민생 관련 코로나19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회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원격출석과 원격표결 등 비대면(언택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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