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민낯 드러났다…53개 기관, 2234건 적발

등록 2017.12.08 14:33:43 수정 2017.12.08 14:33:43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행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53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탁 등 223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8일 정부에 따라면 275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 정규·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적발된 공공기관은 전형과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했다. 기관장이 인사청탁을 받고 직접 채용과정에 개입한 곳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부적절한 심사위원 구성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특히 적발한 2234건의 채용비리 중 기관장의 부정시지나 서류조작 정황도 23건에 달했다.

한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원자를 공개경쟁 없이 특별 채용한 뒤, 계약 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다시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거나, 인사 담당자가 고득점이 예상되는 지원자들의 경력 점수를 깍고 특정 지원자의 경력 점수는 그대로 반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가산점 부여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지 않고 불합격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경력증명서나 졸업증명서가 없는 미자격자를 특별 채용하거나 채용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기관 내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 824곳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곳에서도 채용과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체계 정비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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