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수도권의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 규모도 점차 작아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은 물론 일명 '깜깜이 환자' 비중도 25%에 달해 코로나19 유행이 언제든 다시 더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자유민주국민운동은 10월 3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차로에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며, KBS·YTN 등 방송가와 서울대가 코로나19 앞에 뚫리면서 초비상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해 살인 등 죄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가운데, 을왕리 음주사고 관련자와 해운대 마약 질주 운전자에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잇단 차량 화재로 문제가 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의 서버보관소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 수도권 누적 확진자 1만명 육박…'감염경로 불명' 25.4% 최고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수도권의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 규모도 점차 감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환자 비중도 25%에 달해 코로나19 유행이 언제든 다시 더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는 9천644명으로 1만명에 육박.

 

◆ 추석연휴 중 9월 30일~10월 2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결정.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힘.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

 

◆ 8·15 집회 주최측 "개천절에 광화문서 1천명 모이겠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유민주국민운동은 10월 3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차로에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내일 중 주최 단체 측을 만나 집회 금지 통고 공문을 전달할 방침" 전달. 앞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10월 11일 자정까지 연장.

 

◆ KBS·YTN 사옥, 서울대 확진자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앞에 방송가와 대학가가 뚫리면서 초비상.

 

16일 KBS에 따르면 본관 3층 사무실에서 음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여의도 본관 건물 전체가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고 밝혀.

 

전날 밤늦게 외주 PD가 확진 판정을 받은 YTN은 상암동 사옥 6층을 폐쇄한 후 사이언스TV, 보도제작국 등 6층 상주 근무 인력을 자택 대기시켰고 '돌발영상'과 사이언스TV 일부 프로그램은 결방하거나 대체 편성.

 

한편, 서울대는 16일 학교 구성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A씨가 다녀간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진행할 예정.

 

◆ "범행 잔혹…그저 분노만" 동거남 아들 가방감금 살인 징역 2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해 살인 등 죄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선고 공판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1심 형량은 좀 아쉽다"고 토로.

 

◆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방침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와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 방조죄'도 적용하기로 함.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7·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혀.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

 

◆ 해운대 마약 질주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사전영장 신청

 

부산경찰청은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혀.

 

A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 A씨가 대마 흡입 후 확연한 이상 증세를 보였던 정황이 담겼는데, 7중 추돌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하자 동승자 B씨가 "앞에 차, 앞에 차" 등을 다급히 외쳤지만, A씨는 들리지 않는 듯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돌진했다고.

 

◆ 검찰 '연쇄화재' BMW코리아 2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잇단 차량 화재로 문제가 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BMW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의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의 서버보관소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을 소환할 계획.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