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료기관, 방문판매, 가족모임 집단감염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천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 노원구 대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주인 한 명이 최소 220명의 세입자로부터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하나에 1천300만원이나 되는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밀수해 회원제 블로그·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남매가 덜미를 잡혔고,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12명을 친 부산 서면 한전 앞 포장마차 영업이 금지됐다.

 

◆ 병원·방문판매·가족모임 집단감염 고리로 코로나19 지속 확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7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의정부 소재 '마스터플러스병원'과 관련해 17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혀.

 

이 중 환자가 15명, 간병인이 7명, 보호자가 6명, 의료인이 2명이며,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화장품 방문판매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첫 환자 발생 후 7명이 잇따라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8명이 됐다고.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른 가운데,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은 20% 아래를 유지했고,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1천137명 중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208명이라고.

 

◆ 8·15비대위,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천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비대위는 지난 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1천명씩 신고했으나,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모두 금지 통고.

 

이 단체는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전철과 공항, 식당 등에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에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광장의 집회가 무기한·무제한 금지됐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

 

◆ 서울 노원구 대진고 2학년생 확진…450여명 전수검사

 

서울 노원구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관내 대진고에서 2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알리고 곧바로 학교에 임시로 현장 선별진료소를 차렸다고.

 

노원구는 이 학생의 확진 사실을 이날 오전 파악한 가운데,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확진자와 접촉했을 개연성이 있는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중.

 

노원구 관계자는 "전수검사 대상은 2학년 전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급식 등 과정에서 접촉했을 수 있는 일부 3학년생"이라며 "현재 전수검사 대상은 450여명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

 

◆ '휴가의혹 제기' 당직사병 측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

 

현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김 소장은 "처음에는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려 했으나 수사자료가 남아 있는 동부지검에 제출하면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다음주 월요일(12일) 내 이름으로 대리 고소할 것"이라고 말해.

 

◆ 김지은에 악플' 안희정 측근 벌금형…"전형적 2차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씨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데, 이날 재판은 어씨가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어씨 측은 작성한 댓글이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 '순수 의견'이며 김씨가 방송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정도로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던 공적 인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 집주인이 세입자 220명 전세보증금 449억원 떼먹고 잠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220명의 세입자로부터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HUG는 A씨가 저지른 사고 207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423억8천5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으나, 변제금 중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한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

 

◆ 1천300만원짜리 '특S급' 짝퉁 가방…회원들에 선결제 판매

 

하나에 1천300만원이나 되는 '특S급 짝퉁'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중국에서 밀수해 2015년부터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밴드)를 회원제로 운영하며 29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판매한 남매가 덜미를 잡혔다고.

 

서울본부세관은 고가 위조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밀수총책 A(38)와 국내 배송책 B(36)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구매자가 송금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고, 판매 소득으로 고가 수입차 3대를 굴리며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 음주운전 차량에 12명 다친 부산 서면 포장마차 거리 영업금지

 

부산 부산진구청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12명을 친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전 앞 포장마차 거리 영업을 금지했다고 밝혀.

 

해당 구간에는 포장마차 15곳이 왕복 2차선 한쪽 차선을 점용해 영업했었으나 지난 9월 27일 술에 취한 20대가 차를 몰다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을 들이받아 12명이 다치면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서은숙 구청장은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영상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발견됨에 따라 포장마차 영업을 금지했다"며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해.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