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은 대체복무 기간으로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군복무 기간의 1.5배가량' 응답이 34.0%, '2배가량'이 30.8%로,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64.8%의 대다수가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 대구·경북(TK), 40대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5배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남성, 호남,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높았다.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이라고 응답한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8.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20대가 15.4%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당 지지층이 15.2%로 뒤를 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이 14.7%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1.5배 35.0%, 동일 25.9%)은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2배 37.3%, 1.5배 32.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 또는 2배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40대(1.5배 43.5%, 2배 28.5%)와 50대(1.5배 42.0%, 2배 26.2%)에서는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2배 34.7%, 1.5배 26.9%)과 20대(2배 32.3%, 1.5배 24%)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30대(1.5배 33.8%, 2배 31.9%)는 1.5배와 2배 응답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였다. 대구·경북(1.5배 57.4%, 2배 25.6%)에서는 1.5배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2배 37.5%, 1.5배 30.2%)에서는 2배 응답이 1.5배 응답에 비해 다소 우세했다. 서울(1.5배 33.3%, 2배 33.2%)과 부산·경남·울산(1.5배 27.8%, 2배 27.3%), 대전·충청·세종(2배 33.8%, 1.5배 33.5%)에서는 1.5배와 2배 응답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5배 37.4%, 2배 26.7%)과 중도층(1.5배 32.5%, 2배 28.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다소 우세한 양상인 반면, 보수층(2배 37.7%, 1.5배 33.1%)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5배 38.6%, 2배 25.7%)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5배 37.8%, 2배 29.0%)은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높은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2배 37.6%, 1.5배 30.1%)과 무당층(2배 36.9%, 1.5배 22.7%)에서는 2배 응답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6월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48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