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조금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3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6%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4월1일 시행됐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됐다.

향후 집값 전망에 따른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향후 집값 하락 전망자(37%)에서, 부정률은 집값 상승 전망자(44%)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2채 이상 보유자(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갤럽은 "이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4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2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7%), '다주택자 세금 인상'(15%) 등을 거론했다.

부정 평가자(305명)는 그 이유로 '집값 상승'(20%),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2%),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부동산 경기 위축'(이상 7%)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관해 물은 결과 '더 강화해야 한다' 37%, '그럴 필요 없다' 46%로 나타났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음에는 우리 국민 51%가 '현재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 11%가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개편안 적용 대상은 34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하락이 각각 29%, 보합 27%로 삼분(三分)됐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7%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10%포인트 늘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됐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은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5일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