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몇백만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탄소중립에 국가명운"...탄소중립목표 "2050 순배출 제로"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김형동 "MB처럼 소송비 대납?"...이재명 "계좌추적 하라"

 

이재명 대선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다.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는 모두 지급했다"면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몇백만원"이라고 공개.

 

김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거론하며 "모 변호사가 변호해주고 제3자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지원받았다는 취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느냐. 그중 한 사건이 이른바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아니냐"고  질의.

 

이 후보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사임한 법무법인 1명에 전임 민변 회장 3명이 전통에 따라 연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  이어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답변.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 자제...문대통령 민주노총에 파업 자제 당부

 

문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에 총파업 자제를 당부. 

 

문 대통령은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

이에 김 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

 

◆"대장동 출금 6명"...김오수 총장 "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법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석연치 않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당연히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 날인 이달 15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

전 의원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진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필요하면 당연히 건의를 받아서 (수사 지휘를 하겠다)"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

 

 

◆'이재명 국감'...野 "그분은 이재명" VS 與 "국힘쪽 그분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본선 첫 검증 무대. 이재명 국감이란 평가.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각종 쟁점이 한꺼번에 도마 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선후보와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를 파고드는 국민의힘 측 파상공세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 후보의 대응논리가 정면으로 충돌.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몸통'으로 규정하고 몰아세웠다. 음주운전 이력, '형수 욕설' 논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다양한 의혹을 꺼내 들었다. 조폭 연루설까지 거론.

 

이 후보는 철저하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장동 의혹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주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 오히려 '5천억원 공익 환수'라는 행정 치적이라고 주장. 

 

◆대전국세청 국감서 뭇매..."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액 1조원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과세와 체납자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해 질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 결과 원인을 분석해보면 직원의 귀책 사유가 사실상 70%대에 달한다"며 "부실 과세를 최소화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심판 청구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2∼3배나 늘었고, 최근 5년간 1조원 가깝게 과오납 환급을 했다"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조원이 넘고, 공개 대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이영 "대장동 깐부들에 개발이익 몰빵"...이재명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가 점점 '이재명 게임'이 되는 것 같다"며 "계속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몇천만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을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에 곽 의원 아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인사들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반박한 것.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빵'하고 나눠 먹은 대장동 깐부들"이라며 "유동규를 주축으로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 고재환(성남의뜰 대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변호사)"이라고 언급.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는다"며 마치 민간 사업자의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 환수액 내용·방법·절차·보장책이라는 것"이라고 반박.

 

이어 "이익을 몰빵해줬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시의회가 그렇게 저를 괴롭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