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비사업 비리 처벌 솜방망이...최인호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 시급"

6년새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31개 사업장 603건 위반
최인호 "현행 법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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