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하는 기술유출"···전경련, 양형기준 의견서 대법원 제출

전경련,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 의견서' 대법 제출
기술 해외유출시 처벌규정 불구, 무죄·집행유예 ‘대부분’
한국과 달리 주요 경쟁국···기술유출 처벌 엄격하게 적용
국정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총 93건"
대만, 기술유출시 간첩죄 신설···美 최대 405개월 징역형
"양형기준 상향조정 및 불합리한 감경요소 재검토 필요"

2023.06.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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