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내대리인 제도' 유명무실...김상희 "통신 이용자 보호, 실효성 제고 필요 "

실적 0건임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국내대리인' 제도 신설
김상희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이용자 보호 위해 책임 다해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