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내정한 가운데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가 일제히 반발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양대 금융노조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과 김앤장 그리고 또 다시 공직을 맡게 된다는 점을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로 규정하는 등 각종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주현 회장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경우 민간에서 업권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온 여신금융협회장에서 곧바로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금융당국의 수장자리에 인선한다는 점을 두고 '이해상충'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7일 김주현 현 여신금융협회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김주현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획행정실장, 감독정책국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 몸을 담기도 했다. 이후 그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이끌고 있다.

양대 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 붉어진 이른바 '회전문 인사' 논란을 꼬집으며, 이 같은 김주현 회장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사무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려면 독립성과 민주성의 원칙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내정됨으로써 무소불위 금융당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하나같이 임명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전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역시 "(김 회장의 경우) 기재부에서 시작해 우리금융경영 연구소 대표등 민간 회사를 거쳐 다시 금융당국으로 복귀하는 형국"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성명에서 "2012년 최수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과의 자리다툼 끝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하고, 2016년에는 우리금융그룹 연구소 대표이사로 이동한 것은 관료들의 전관예우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금융노조의 반발과 더불어 금융위원장은 임명이 되더라도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직과 김앤장을 오간 점을 들어 회전문 인사 및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주현 회장 역시 예금보험공사 사장에서 우리금융그룹 내 회사로 이직한 비슷한 이력이 있다. 

박홍배 위원장은 "민영화 전 우리금융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예금보험공사의 수장인 김주현 회장이 이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민간에서 업권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온 현직 여신금융협회장을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에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김 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규제의 막는 '방패'의 입장에서 '칼자루'를 쥔 쪽으로 입장이 180도 바뀌는 만큼, 업계와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신협회장으로서 김 회장의 임기는 올해 6월 18일까지다.

실제로 김 회장은 3년의 여신협회장 임기 동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각종 금융 규제에 대해 업계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한편, 이를 금융당국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한 바 있다.

박홍배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의 사례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이 부분 역시 민간과의 이해상충 면에서 그가 자유로울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