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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원가주택 50만호 공급"...청년 주거정책 제시

청년들과 간담회서 LTV·DSR 완화...청약제도 개편 약속

 

【 청년일보 】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24일 취임 후 첫 현장 정책행보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내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나 주거와 관련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대학생과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 주거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년원가주택 50만호 공급·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청약제도 개편 등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대략적인 계획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원가주택 등을 50만호 공급하겠다"면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청년원가주택'이란 집값 급등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의 가격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원가주택의 입지와 관련해선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3기 신도시 자족 용지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한 입지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원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청약제도 개편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소셜믹스' 강화·주택 평형 확대·주거 서비스 도입·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청년자문단'을 꾸려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며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념이 아닌 실용 정책을 추진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고 했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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