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관련 산업 현장을 방문해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과 관련 국민의힘은 비대한 권력에는 민주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란 소식이다. 

 

◆"탈원전 폭탄에 원전산업 폐허"...윤대통령 "원전 세일즈 백방으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

 

그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미국 등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부연. 

 

◆"경찰국 신설안에"...與 "균형·견제의 시작"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민주주의 작동 원칙하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과정의 시작이자, 인사제청권의 실질화, 정상화"라며 "비대한 권력에는 민주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긍정 평가. 

 

그는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일 때부터 또 다른 권력의 비대화,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며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다만 "기관의 독립과 업무의 독립은 구분돼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직접 지시를 못 하도록 하는 원칙, 법에 따라 보장된 수사권 독립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

 

◆윤대통령, 나토서 다자외교 데뷔...한일, 약식회담 여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참석. 취임 약 50일만에 대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이란 전망.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약 10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바 있고, 이번에 성사된다면 4년 9개월 만에 재개. 한·일의 경우 정식 양자회담 가능성은 불확실한 가운데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 형태로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 

 

 

◆원숭이두창 첫 확진...한총리 "추가확산 차단"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내에서 감염병 원숭이두창의 첫 확진자가 나오자 관계 부처에 추가확산 차단을 긴급 지시. 

 

한 총리는 "정해진 매뉴얼(원숭이두창 확진 시 대응체계)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의심사례 발생 시 즉각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라"고 강조. 

 

또 "복지부 차관과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 

 

보건복지부 차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환자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신속·철저히 진행해 추가확산을 차단하라"고 지시. 

 

◆"경찰국 신설, 권위주의적 발상"...민변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

 

민변은 22일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직할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후퇴적 발상을 멈추라"고 주문.

 

이어 "행안부에 인사권을 주고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하면 현행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주장.

 

민변은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안이 아니라 바깥에 통제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