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사용자 이익에 방점을 둔 편향적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현실화하면 가장 기본적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성은 강화할 것이고, 노동자는 '시간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시장에서 매우 편향적인 정책 구사"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민변은 또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결국 경제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최대한의 방점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장관 부임 초기부터 경제부처 장관과 같은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발표된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도 없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 노동당국 첫 수장인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로,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다만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면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제도상 허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주간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주 단위'(12시간)가 아닌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 52.1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일주일에 92.1시간 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예를 들면 일이 적은 주에는 40시간만 근무하고 일이 많은 주에는 64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