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관되게 일축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정부가 민관 합동 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징수 실적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전망치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목이 집중됐다.

 

◆치안감 인사 참사 질타...윤대통령 "국기문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인사 참사의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관되게 일축하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데 이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형국. 대통령실 관계자도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 경찰 내부는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인사 번복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지휘부는 무게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정부, 민관합동기구 구성 검토

 

정부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

 

지난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안을 추진 중.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 특히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해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

 

◆"초과세수 진상규명"...野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더불어민주당 재정개혁추진단은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문제와 관련해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면서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등이 참석.

추진단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기록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고용위기 등 한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같은 제도개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선결적 과제"라고 강조.

 

◆ '누리호 성공'에...윤대통령 "우주 가는 길 열렸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에 성공.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확인한 직후 연구진과 가진 화상 연결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언급. 

 

나로우주센터가 연결된 화상 화면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2차 발사가 최종 성공했음을 보고드린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은 박수를 치고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은 양손으로 '엄지 척' 포즈를 취하기도. 

 

윤 대통령은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다"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아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어 "그동안 애써주신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항우연과 함께 이 과제를 진행해준 많은 기업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치하드린다"고 격려. 

 

그는 "과학기술정통부 직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앞으로 우리의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세게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우주 강국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오세훈 ''국가의 몫"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청년 부상 제대군인 및 가족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 확장 이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

 

오 시장은 "(제대군인 지원 사업 등이) 서울에서 시작됐지만 국가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디 거주하든, 똑같은 기준으로 억울함 없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다"고 강조.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훈 정책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소신과 원칙"...안철수 의원 "조순, 한국 경제 근간 다진 분"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에 "고인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근간을 탄탄히 다지신 분"이라고 기재. 

 

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시절 돈을 벌면 땅을 사고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세태를 지적하며 땅은 '공'의 개념에서 소유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부연.

이어 "고인은 약 20년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케인스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인 '경제학 원론'을 저술해 지금도 경제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고 강조. 

 

◆"한중은 운명공동체"...주한 中대사 "양국 관계 새 기회 맞을 것"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1C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화보 발간 개최 기념식' 축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명실상부한 운명·이익·책임 공동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

 

싱 대사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그는 "양국은 명실상부한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 책임 공동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해 "냉전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

이어 "한국은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중국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맞는 시점"이라며 "중한관계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 

 

◆'서해 공무원 피살' 발언 논란...설훈, 사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20일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가 황급히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

 

국회 전반기에 국방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 의원 등은 성명에서 사건 당시 국방부 등이 국방위에 비공개로 살해 경위를 보고할 때의 회의록을 국민의힘이 간절히 공개하고자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언급.

문제의 발언은 성명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와.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라며 "진실 규명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쟁을 통한 이득인가"라고 언급. 이어 "국민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한다)"라며 "지금 민생이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라고 발언.  

 

설 의원은 그러나 곧바로 "죄송하다"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은 생략한다"라고 발언을 주워 담아.

 

◆"장제원 초청에"...김종인 국민의힘 포럼 연사 참석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7일 국민의힘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강연자로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미래혁신포럼은 대한민국 미래 혁신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연구·입법활동을 하는 의원 연구모임으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한홍, 이철규, 배현진 의원 등도 참여.

 

앞서 장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비대위와 대선 기간 동안 캠프 인선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 만큼, 이번 초청 성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강연주자로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경제·안보 등 엄중한 시기에 43년 정치 경력의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한 김 전 위원장의 대한민국 혁신 담론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개. 

 

◆국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 보류...혼란상 본격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결정을 내달 7일까지 보류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한층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 윤리위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세력 구도 재편과 맞물려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

 

전날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이 윤리위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공개 제기하면서 이 대표 측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돼.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윤리위의 징계 결정 보류에 대해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라며 "경찰 수사 결과든지 뭐든지 간에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 

 

한편 김철근 정무실장은 SNS를 통해 윤리위가 전날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무위 조사 및 소명 기회 생략 등을 지적하며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