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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 '韓원전' 세일즈 나선 윤대통령 "자신있게 설명"...'경찰국 위법' 반박한 이상민장관 "역대정부 행안부 패싱"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귀국했다는 소식이다.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펼쳐 호주와는 그린 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해철 의원에 이어 친문계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돼온 홍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비문계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동반 불출마 압박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을 두고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韓원전 우수성 자신있게 설명"...윤대통령, 귀국길 기내간담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귀국길 비행기에서 순방을 동행취재한 기자들과 기내간담회를 갖고 방문에 대해 평가.

 

윤 대통령은 사흘간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도 펼쳐, 호주와는 그린 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 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각각 중심.

 

윤 대통령은 "이번에 나토 회의에 참석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식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2050의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언급.

이어 한국의 수출형 원전 모델인 APR1400 소개 책자를 많이 준비해가서 내가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책자도 소개해 줬다며 "저는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고 부연.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만나는 정상마다 부산 얘기를 꼭 했다며 각국의 산업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홍영표도 불출마…이재명 불출마 압박 고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달 28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 계 핵심인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언급. 

 

친문계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돼 온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비문계 유력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동반 불출마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 홍 의원은 지난달 23일 당 워크숍에서도 이 고문을 향해 "당의 단결과 통합이 중요한데 당신이 나오면 이것이 깨진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홍 의원은 "민주당은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 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언급. 이어 "이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 

 

◆'경찰국 위법' 반박...이상민 "역대정부 행안부 패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5장 분량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

 

그는 자료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지휘체계 변화, 경찰 업무조직 신설 법령상 근거, 행안부 업무조직도 등을 손으로 짚어가며 10분 넘게 상세히 설명.

 

이 장관은 그동안 계속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찰 통제방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강조한 핵심 내용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이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뤄지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 

 

그는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Blue House·청와대의 영문명)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주장. 

 

◆양향자 "제2의 반도체 기적 만든다"...與 반도체 특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사랑'에 화답해 만들어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주도. 그는 광주 출신의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발언.

이어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만들겠다"며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 

 

◆與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참사 원인"...문정부 에너지 정책 비판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었던 탈원전이 "무리한 욕심" "어설픈 정책"이었다며 집중 성토.

 

국민의힘은 이날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정책의총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로 강연을 청취.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강연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 늘려야 하지만, 우리 기상요건에 풍력, 태양광은 잘 안 맞는다"면서 "그럼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한다는 게 전 너무 무리한 욕심이다"라고 지적. 

 

그는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인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대학교는 인력양성이 안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 일색이었다"고 비판. 

 

 

◆제2연평해전 '승전'으로 변경...20년만에 승전 공식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북한군 기습 공격에 단호히 맞선 제2연평해전이 해군의 '승전' 역사로 기록됨.

 

해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발표. 해군은 통상 '기념식'으로만 불리던 행사 이름을 올해부터 '승전 기념식'으로 변경.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승전으로 기록함으로써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제고하는 취지라고 해군은 설명.

기념비 명칭도 변경. 제2연평해전 전적비(戰蹟碑)를 제2연평해전 전승비(戰勝碑)로 변경. 전적비는 전투가 있었던 곳에서 그 사실을 기념하는 비석이고, 전승비는 전투에서 이긴 사실을 기념한다는 것으로 차이.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고 변화 보여줘야"...여의도 찾은 김동연 '쓴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개혁과 정치교체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2차 회의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 어젠다를 부각하며 당과의 결속을 다진 것으로 풀이.

 

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주택과 교육 문제 해결,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약속을 드렸다"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시 공동 합의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언급.

 

그는 "당시 공동 합의문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정치교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정치교체 추진위를 통해 실천하고자 한다"며 "정치교체의 취지는 간단하다.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구조, 기득권 깨기"라고 강조.

 

이어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부터 내려놓으면서 솔선하고 성찰과 반성을 해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먼저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며 작게는 민주당을 바꾸는 일, 크게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가치를 만들겠다"고 부연. 

 

◆MB 형집행정지에...국힘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평가.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공개.

 

허 수석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을 포함하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총 2년 6개월가량"이라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언급.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부연. 

 

◆'제재총괄' 美재무차관, 대북제재 논의...외교당국자 연쇄회동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 문제를 총괄하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방한해 한국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고 대북제재·대러제재 등에 대해 협의.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7일 서울에서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협의를 진행.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달.

이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 

 

◆윤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국가가 상처 안겨 미안"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이씨의 아들에게 이달 22일 쓴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 윤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전달.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진 월북이었다고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이달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 조사 결과를 뒤집어.

 

윤 대통령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며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위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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