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액 37조···하위 10% 기업 164배

상위 1% 기업 쓴 연구·인력 개발비···32조802억원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청년일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이 상위 10%인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36조6천763억원(잠정)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39조7천132억원)의 92.4%에 해당한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얻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에 쓴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올해보다 28%나 깎은 것은 이런 시대적 필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