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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대통령실 불수용 방침

박진 해임안 야당 단독 통과...尹 거부권 행사 전망

 

【 청년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국이 급랭 상태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실은 해임안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단독 처리에 대해 '의회폭거', '협치 파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하지 않고 단체로 퇴장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표결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은 168표, 반대와 기권이 각각 1표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불발, 한일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 정식회담 불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맹비판하며 박 장관을 비롯한 외교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안이 가결된 뒤 브리핑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외교가 실패했다,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면 설령 건의의 형식일지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당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게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뭔가 흠을 잡아 확대·확장하는 게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갈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해임건의안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된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오전 중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은 1987년 개헌 이후 네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첫 사례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거부권을 행사(2016년)한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2001년 8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2003년 8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두 장관은 모두 자진사퇴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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