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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건설 현장 등 중단 위기

레미콘 타설이 필수인 곳 건설 중단해야 할 위기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 물류난과 파업 여파가 심화하고 있다.

 

30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인 이날 원재료인 시멘트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레미콘 생산이 멈추면서 일부 건설 현장은 다른 공정으로 바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레미콘 타설이 필수인 곳은 건설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광주 레미콘 생산량 전무...강원도 내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

 

먼저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광주지역 레미콘 생산량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8개 업체가 하루 5천㎥를 생산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생산량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내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82.6% 달하는 109곳이 가동을 멈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춘천과 원주, 동해, 삼척 등 일부 지역 소규모 공장만 가동하는 상황으로 내일(12월 1일)이면 모든 공장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도내 건설 현장은 관급 공사가 연말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레미콘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지역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국도 보강공사나 교량설치 현장 등 4곳에 레미콘 수급이 중단,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도 천연고무 등 원재료와 부재료 반입이 중단된데다 사전에 확보해 놓은 재고까지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 10년간 시멘트 화물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14%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날 앞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제도 영구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강원본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투쟁하겠다"며 "아직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지만 (받아도) 거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 운전 노동자들이 하루 14∼16시간 일하지만, 시간당 따지고 보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등 성의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 집행...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 송달 압박 강도 제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전날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20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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