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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강 등 업무개시 명령 검토...손실액 1조6천억원 육박

피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

 

【 청년일보 】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제2차장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6천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며 전국 건설 현장의 60%가량은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제2차장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난 1일 품절 주유소가 49곳으로 늘어났다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 관련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유조차 운송 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끝내 거부하는 운송 기사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지도부가 운송 기사들의 업무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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