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9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여러 공정과 경제 활동들이 맞물려 있어 (완전한) 회복이 멀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 투표에 조속히 참여하고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는 일반 건설 장비를 놓고 독점에 가까운 지위로 작업을 방해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건설사를) 괴롭혀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분위기가 공공기관과 대기업 시공 현장까지 만연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런 부분을 공공연히 비호하고, 단속하려는 경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며 "집단적 위력에 공권력이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회계 감사와 수사권을 발동하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며 "잘못된 관행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현장에 복귀한 데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기조로 예상보다 수위를 높인 정부의 강경 대응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파업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타협 없는 엄정 대응'을 앞세워 강도를 높여갔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카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방침이 잇따라 나왔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마저 없던 일이 될 위기에 처하자 화물연대는 결국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