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노사관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와 달리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으나, 이를 개정해 지난해 7월 21일부턴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비교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보다 파업기간이 58.6% 정도 장기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면서 “이처럼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제도가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됐으나,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면서 “외국의 입법례 및 영국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