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늘면서, 청년 부채 문제가 구조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 비율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상환 대상자 5명 중 1명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ICL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환 기준소득은 1천752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는 31만9천648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5만7천580명이 상환하지 못하고 체납 상태에 놓였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상환 대상 4천198억원 중 813억원이 미상환으로 남았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상환 비율은 수년째 가파른 상승세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2019년 12.1%로 10%대를 넘긴 뒤, 지난해 18.0%까지 확대됐다. 금액 기준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19.4%로 꾸준히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단순한 상환 지연을 넘어 상환 자체를 미루는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유예 인원 역시 같은 기간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고용 불안과 직결된 사유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사유로 상환을 유예한 인원은 2020년 6천871명에서 2024년 1만2천158명으로 증가했고,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됐다.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하면 2024년 기준 약 6만8천768명, 금액으로는 982억원에 달한다. 청년층 상당수가 사실상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고용시장 악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서도 청년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상승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생활비 상승이 상환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체납과 유예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