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해 주택 공급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정체된 낙후지역에 공공이 촉진자이자 중재자로 개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에 SH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도 기존 월 800만원에서 월 1천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SH가 직접 수행해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2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달하던 검증 비용도 무료로 전환해 주민 부담을 줄인다.

모아타운 사업은 내실화에 집중한다. 현재 공모로 선정된 132곳 중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참여형 전환을 유도하고,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시 SH가 본격 가세해 분담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아현1구역은 노후도가 84%에 달하는 지역으로, 향후 3천476세대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은 복잡한 공유지분 문제로 현금청산 위기에 처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14㎡규모의 소형주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청산 대상자였던 740명 중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어 입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활력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처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