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비교섭단체 중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 구조를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 출범 이후 3개월간 12차례 회의가 열렸음에도 개혁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변화를 가로막는 침대 축구로 시간을 보냈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캐비닛 속에 가둔 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동지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달한 곳이 고작 양당의 밀실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내란종식의 완성을 기대하는 광장 시민의 목소리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죽어가고 있다"며 "이제 더이상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악세서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수호 게임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며 내란 정당과의 야합에 들러리 서는 역할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며, 거대 양당 체제가 기득권의 둑을 쌓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5당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에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본진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위 사퇴가 개혁의 포기가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정치개혁은 거대 양당의 밀실에서 썩어가는 종잇조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거센 파도가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냈듯, 정치개혁 또한 광장의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뜨거운 열기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필요하다면 특단의 결심도 할 것"이라며 기득권의 둑을 허물고 진정한 정치개혁의 물길을 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진보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