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천호 착공과 행정 절차 혁신을 통한 공급 가속화 방안을 추진하지만 실제 입주 시차와 보상 갈등 해결 등은 과제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공공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점검 결과 올해 수도권 착공 예정 물량은 6만2천호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최대치이며 최근 5년 평균인 3만호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1만8천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과 성남낙생, 성남복정 등 우수 입지 지구가 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공급 방식은 기존 착공 단계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부지 조성과 보상 단계부터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연간 물량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조기 착공해 공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흐름을 유지해 내년 착공 물량을 7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여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주요 지구 역시 송전선로 이설과 기관 협의를 통해 착공 시기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앞당겼다.

다만 대규모 물량 공급 계획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착공은 공사의 시작 단계일 뿐 실제 입주까지 통상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택지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전체적인 공급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LH가 투자 규모를 40조7천억원으로 확대했으나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급 가구 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한 관계자는 "착공 물량 확대는 중장기적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공급 시계를 빠르게 돌리겠다는 선언인 만큼, 오는 7월 광명 시흥 보상 협의 착수와 상반기 1만 호 조기 착공이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이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