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법안 17일 본회의 처리

정개특위서 최종 합의 시도…비쟁점 법안 30여건도 함께 처리 추진

【 청년일보 】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17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의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양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한 뒤,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 외에도 비쟁점 법안 30여 건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회동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17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韓, '탈임상' 가속…"간호사의 시간이 부족하면 환자는 위험해진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병동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의료진의 피로도를 넘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실제로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한 명이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이상의 환자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도 흔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 하중은 간호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탈임상' 현상을 가속화한다.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5년 이내 경력자가 80.6%에 달했다. 특히 1년 미만 사직이 43.4%로 가장 많았는데,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18년 42.7%에서 2022년 57.4%로 5년 새 14.7%포인트나 급등했다. 사직 이유 1위는 단연 '과도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었다. 인력 부족 현상은 곧 의료 서비스의 질적 붕괴를 의미한다.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연구팀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내 4개 병원 환자 62만여 명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록 간호사(RN) 인력이 평균보다 부족한 날이 하루 늘어날수록 환자의 사망 위험이

[청년발언대] 건강보험의 선택과 집중…필수의료 강화와 재정 효율화

【 청년일보 】 최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정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의료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의료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 필수의료 중심 지원 강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응급, 분만, 소아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던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의료체계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고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

[청년발언대] 잇따른 구조조정, 단순한 '감원'일까

【 청년일보 】 최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더불어 국내 기업들도 인력 구조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고연차 인력을 대상으로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LG그룹 계열사도 희망퇴직 대상 연력을 기존 50대에서 40대로 낮추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인력 효율화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중동 사태 장기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더해 인공지능(AI) 전환이 기업의 인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이다. 저금리 시대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채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중요해져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면서 인력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 기간 IT 및 플랫폼 기업들은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이후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과잉 인력이

[청년발언대] 불량은 줄이고 품질을 높이다...반도체 속 숨은 결함을 밝혀내는 분석 기술

【 청년일보 】 반도체 공정에서 결함은 더 이상 단순히 발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공정 미세화와 스케일링이 극단으로 진행되면서 결함은 수 nm 수준으로 작아졌고 하나의 결함이 전체 회로 동작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결함 분석의 핵심은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 장비가 아니라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되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공학에서 말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와 맞닿아 있다. ◆ 결과가 아닌 분석 가설로서의 결함 분류 결함은 입자 결함, 패턴 결함, 박막 결함, 오염 결함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분류의 목적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데 있다. 입자 결함은 공정 중 먼지나 장비 내부 마모 입자가 부착된 경우로, 장비 상태나 클린 환경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 패턴 결함은 노광 정렬 오차나 식각 조건 변화로 인해 선폭이 끊어지거나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박막 결함은 증착 공정에서 발생하는 두께 불균일이나 내부 결함과 연결되며 오염 결함은 금속이나 유기물, 수분이 표면에 흡착된 경우로 해석된다. 즉 결함 유형은 결

[청년발언대] 40시간 교육이 1급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 청년일보 】 최근 소방청이 추진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한 119법 개정안은 당초 '응급처치 범위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는 단서 조항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좁히고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간호사 자격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전면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일차평가' 생략된 40시간 교육…현장 전문성의 본질적 차이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교육 과정의 지향점이 명확히 다르다. 응급구조학은 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환자의 생명 위협 요소를 파악하는 일차평가(Primary Survey)와 현장 전문 소생술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 간호학은 병원 내 임상 간호(In-hospital)에 최적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한다.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는 "기관 내 삽관 등 고위험 침습 행위는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현장에서의 환자 상태 판단부터 합병증 즉각 인지